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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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새얼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영식 2 박철원 1 신수길 1 임동진 1 정성윤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수원고등법원 2023.05.24 선고 2022누14212 판결
 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01.30 선고 2018누35294 판결
 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   법인세
  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9.01.16 선고 2018누37993 판결
 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처리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2추169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][공2013하,1986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
 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9도14660 판결
  [뇌물수수(예비적죄명:배임수재)][공2011상,366]
   뇌물수수
 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형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추189 판결
  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4. 선고 2009노2219 판결
  [뇌물수수(예비적죄명:배임수재)][미간행]
   뇌물수수
 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